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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3:15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 이구동성 계엄령 비판
교수 단체 "사직 전공의가 파업 중으로 착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직후인 같은날 오후 11시경 계엄법에 의해 계엄사령관을 맡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포고령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2시간 후인 4일 오전 1시경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반박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도 일제히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포고령 제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은 해당 내용에 주목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는 이날 오전 0시 18분경 자신의 SNS에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내뱉는 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후보는 다시 올린 글에서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며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 지금 당장 멈추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제43대 의협회장) 역시 성명을 통해 주 후보는 "포고령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라며 "평소 전공의를 억압하려 했던 정권의 의도를 계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의사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펼쳐질 의료계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직역의 의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원도의사회장)는 "포고령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고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 시에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전공의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이 아니라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은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의협 회장 후보자로서 지난밤에 발생한 계엄선포와 해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 농단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 경기도의사회장)는 "어제 시대착오적 반민주적인 발상의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드는 집회금지, 정치금지, 전공의 처단이라는 대통령 대국민 쿠테타 비상계엄 엉터리 명령과 계엄군 국회 진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었다"라며 "대통령도 용산경찰도 부디 민심을 보고 시대착오적 대국민 탄압과 폭주기관차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는 "대통령의 '우격다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간주하여 '처단'하겠다는 이 나라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단체의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윤석열과 계엄사령관은 포고문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히며, 기본적인 팩트조차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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