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선호 국방차관 "계엄군 반대했다...김용현이 병력 국회 투입 지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선호 "계엄 문건,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아"
"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책임지겠다"
박안수 "담화 발표 보고 계엄 선포된 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것을 두고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였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비상 계엄을 건의한 주체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질의 전 면직돼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합헌인지 이전에,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해 장관 직무대리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국방부가 창설된 이후 장관의 직무대리 체제는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대통령님의 표현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 계엄 계획 문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 무장 상태에 대해 "특전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임무 수행을 명령받고 시간이 지나서 (초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읽어는 봤다"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계엄군에 실탄 지급이 이뤄졌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총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계엄군 '체포조'가 구성됐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개의 직후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계엄은 우리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왜 군이 출동했는지, 누가 명령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사진
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