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K-칩스법, 올 연말 일몰...연장 없으면 세제 혜택 축소
전력망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법도 '올 스톱'..."산업지원법 처리 시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 보조금 축소와 '관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 국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외환과 수출 시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당장 기업들과 관련 산업을 지원해야 할 반도체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산업지원법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태인 내년 경영환경을 고려해서 내년 경영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0%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56.6%)거나 투자계획이 없다(11.4%)고 응답했다.
◆ 세액공제 혜택 K-칩스법, 올해 연말 일몰...연장 없으면 세제 혜택 축소
9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올해 연말 일몰을 맞는 K-칩스법과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 특별법 등 산업 지원법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최대 25%(대·중견기업 1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K-칩스법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은 15%에서 8%로 축소된다. 직접 보조금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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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
당초 여야는 오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했는데, 탄핵 정국 돌입으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도 멈춰섰다.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법안이 한없이 뒤로 밀릴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반도체 대규모 생산 기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국가 대항전' 성격의 경쟁을 진행 중이다.
◆ 전력망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법도 '올스톱'..."산업지원법 처리 시급"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 특별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되고도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아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업이 전력망 문제로 애로를 겪자 산업계는 법안 처리를 요청해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자력산업협회가 최근 고준위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나 탄핵 정국으로 국회 논의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가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을 두고 의견차가 여전하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국가 주력 수출산업이 탄핵 정국 장기화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회나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