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가 4.1조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주요 에너지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1차공 시추 작업에 돌입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원전 관련 예산들도 대폭 감액돼 '원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달려왔던 정부 정책에 한순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한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수적 우위로 단독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삭감해 정부안보다 총 4조1000억원을 줄였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관련 예산들이 모두 칼질 당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렸다. 이미 시추선 계약 등을 끝내고 이달부터 작업에 돌입한 동해 가스전 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을 비롯해 원전 관련 예산들도 크게 줄어 동력을 상실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전 사업은 동해 심해에 부존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탐사하는 사업이다. 성공 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다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국가적 의의가 커 단연 올해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혔다.

특히 동해 가스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직접 발표한 핵심 국정 과제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부터 사업의 유망성을 의심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표적인 윤석열표 과제인 동해 가스전 사업에 야당 협조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1차공 시추에는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와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각 5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안으로 제출한 동해 가스전 예산 50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무리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을 도맡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순조롭게 추진해 왔던 '친원전'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이번 삭감 내역에 원전 관련 사업 등을 다수 포함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였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원은 전부 감액했다.

이밖에 추가로 증액 필요성이 불거진 반도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도 일절 반영되지 못해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내년도 반도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미래 최대 먹거리 사업인 '용인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분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가스전 예산이 전액 삭감돼도 석유공사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최근 관련 브리핑에서 "(동해 가스전에)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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