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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정식 국무회의라 부를 수 있을지 명확치 않아"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7:07

"'국무회의 한다'기엔 절차적으로 황급"
김병주 "웅성거리고 걱정하다 끝난 거냐" 비판

[서울=뉴스핌] 박찬제 신정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됐던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묻자 "실체적 흠결이 있었으며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걱정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다"며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절차적으로 다들 황급하고 힘들어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안 한 것 아니냐. 그냥 모여있다가 웅성거리고 걱정하다가 끝난 것이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7분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인 것은 맞지만 보통때와 같은 국무회의식으로는 운영되지 않았다"며 "회의라고 해야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될지 명확치 않다. 추후 수사과정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당시 모였던)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와 걱정의 의견들을 올렸다"며 "국무위원들끼리도 이야기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4일 오전 4시께 시작했다고 했다. 국회는 같은 날 오전 1시 1분 본회의를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다. 해제안이 가결되고 3시간이 흘러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 전부 용산에 소집해서 국무회의장이 만들어지고 안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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