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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에 에너지 수입가격 부담 가중…한전·가스공사 수익성 회복 '먹구름'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5:37

계엄 여파에 환율 상승세…원료비 상승 결과 초래
한전·가스공사 부담 가중…수익성 개선 어려워져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논의 지연…동결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과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함께 수직 상승하면서 에너지 전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오랜 기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가스를 공급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요금이 소폭 인상돼 수익성이 일부 회복됐지만,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다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계엄 사태'에 고환율 장기화…한전·가스공사, 수익성 개선 난항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말 1379.9원에서 이달 10일 1426.9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원화 가치 하락률은 3.3%로 통상 수준인 0.5~1% 내외와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돼 왔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탄핵 등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를 절하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는 정치 불안이 더욱 고조돼 1430원 초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탄핵 정국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오전 9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97포인트(0.57%) 상승한 2,456.48로, 코스닥지수는 5.25포인트(0.78%) 상승한 681.17로 오전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0원(-0.15%) 하락한 1,430.00원에 오전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2 yym58@newspim.com

이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1400원대 고환율이란 크나큰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제 에너지 가격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한 이후 최근 들어서도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지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재무 사정이 이미 열악하다는 데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장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을 시발점으로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4조4000억원 수준이다. 미수금은 장부에 달아놓는 외상값 개념으로 사실상 적자를 뜻한다. 이들 기관의 부채와 미수금 등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몇 차례 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됐다. 한전은 ▲1조2993억원(1분기) ▲1조2503억원(2분기) ▲3조3960억원(3분기) 등 연속으로 영업이익 창출에 성공했다. 매 분기가 지날수록 영업이익 폭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3분기에 3조원대로 크게 뛰어오르면서 흑자 기조를 굳혔다. 3분기 당기순이익도 1조879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도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4397억원과 당기순이익 1552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1628억원)의 적자를 딛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동 기간(-902억원)의 마이너스를 끊고 8154억원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미 천문학적인 부채와 미수금 등이 쌓여있는 만큼 이런 흑자 흐름을 더욱 확대해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엄 사태로 인한 고환율 위기가 겹치며 더 이상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대로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공기업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요금 인상 논의와 환율 안정 등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부가 안정을 되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급…탄핵 정국에 인상 논의 '지지부진'

환율 부담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6.8% 올렸다. 이번 4분기 들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다만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6분기 연속으로 동결했다.

원료비 상승과 누적된 적자난 등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이달 초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3일에 계엄 사태가 발발하면서 요금 논의에 대해서는 진전 사항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이란 악재가 겹친 상황 속에서 요금 인상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막대한 재무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겨울철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만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요금 인상 등의 논의에 착수하기엔 상황이 녹록잖다는 입장이다.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에너지 요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국이 어수선해 이런 민생 관련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뒷전이 됐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와 국회가 먼저 안정화돼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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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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