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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양대노총·시민사회 "끝이 아니라 시작…내란 공범 단죄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8:00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도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양대 노총 등 시민단체는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지난 주말과 오늘 100만이 넘는 인원이 국회에 모였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매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친 시민 덕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남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바로 체포·구속하고 공범들을 색출해 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탄핵이 끝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사회 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은 내란을 저지른 자를 한시도 대통령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국민의 뜻과 분노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누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서 "탄핵을 확정하는 헌재 판결뿐 아니라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범죄자와 공범을 법의 심판대뿐 아니라 역사와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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