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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국정 혼란 조속히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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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상황 책임 통감…국민께 사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무엇보다 중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상적으로 작동"
"국제사회의 우려 불식시키는데 전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 대행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 대행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군(軍)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면서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광‧유통업계의 우려도 큰 상황"이라면서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저는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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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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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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