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경호·의전 상향 법적 근거 없어
권한대행 맡아야 경호·의전 강화 가능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당과 총리에게 위임하면서 책임총리로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에 대해 '제2의 계엄',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로서는 한 총리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으로 추대받아 경호와 의전을 평소와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
◆ 일선에서 물러난 尹…고개드는 '책임총리제'
9일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에게 쏠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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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
특히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국회와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책임총리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책임을 지면서 정부 운영을 주도하는 제도다. 이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로 국정 운영에서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집중하고, 총리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솔하며 내정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기가 모호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더욱이 두 지도자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책임총리제란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닌 학계와 언론에서 부르기 쉽게 만들어낸 말이다.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광범위한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정치 평론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책임총리제가 거론되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면서 "이번에도 총리 역할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결국 대통령 권한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으로 회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경호·의전도 그대로…현행법상 격상 근거 없어
아직까지 한 총리에 대한 경호나 의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경호와 의전을 강화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는 경호의 근거 규정이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1~9급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500여명이 근무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담당한다. 과거에는 서울경찰청이 담당했으나, 총리실이 세종으로 옮겨간 뒤로는 충남경찰청에서 담당하다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총리에 대한 근접 경호는 경찰 9명이 담당한다. 현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견 나온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경호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 총리의 지위가 '권한대행'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법률상 대통령에 준한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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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
의전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이 대통령, 3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번째다. 통상적인 의전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담당한다.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총리실 민정실장 등을 지낸 손영택 실장이 맡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권한을 당과 총리에 위임하시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께서는 아직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경호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할 경우 의전이 좀 격상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