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역할 강화된 책임총리 주목…경호·의전은 그대로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로선 경호·의전 상향 법적 근거 없어
권한대행 맡아야 경호·의전 강화 가능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당과 총리에게 위임하면서 책임총리로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에 대해 '제2의 계엄',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로서는 한 총리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으로 추대받아 경호와 의전을 평소와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    

◆ 일선에서 물러난 尹…고개드는 '책임총리제'

9일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에게 쏠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특히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국회와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책임총리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책임을 지면서 정부 운영을 주도하는 제도다. 이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로 국정 운영에서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집중하고, 총리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솔하며 내정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기가 모호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더욱이 두 지도자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책임총리제란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닌 학계와 언론에서 부르기 쉽게 만들어낸 말이다.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광범위한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정치 평론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책임총리제가 거론되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면서 "이번에도 총리 역할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결국 대통령 권한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으로 회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경호·의전도 그대로…현행법상 격상 근거 없어

아직까지 한 총리에 대한 경호나 의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경호와 의전을 강화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는 경호의 근거 규정이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1~9급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500여명이 근무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담당한다. 과거에는 서울경찰청이 담당했으나, 총리실이 세종으로 옮겨간 뒤로는 충남경찰청에서 담당하다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총리에 대한 근접 경호는 경찰 9명이 담당한다. 현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견 나온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경호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 총리의 지위가 '권한대행'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법률상 대통령에 준한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의전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이 대통령, 3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번째다. 통상적인 의전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담당한다.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총리실 민정실장 등을 지낸 손영택 실장이 맡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권한을 당과 총리에 위임하시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께서는 아직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경호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할 경우 의전이 좀 격상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