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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美 언론 "탄핵 가결 불구 한국 정치적 공백·혼란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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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등 "한덕수 대행도 수사 대상...선출직 아니어서 무게감 없어"
WP "트럼프 취임 맞물려 한국 리더십 공백...입지 약화"
WSJ "尹 탄핵 박근혜 당시 보다 법적 근거 명백...이재명도 사법 리스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리 시위가 국회 밖에서 축하 행사로 바뀌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신문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험 많은 각료 출신이지만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등 국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무게감 없이 한국을 이끌게 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핌]

NYT는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 상태로 특징지어진다면서 "그의 정치적 어려움의 대부분은 그의 아내 김건희와 관련이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신문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의 끝이 아니다. 이제 끝의 시작도 아니다"라는 리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의 언급도 소개했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방송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의 하나인 한국이 앞으로 수개월간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그도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계엄령 결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몇 주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여론조사에서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 여론이 90% 이상이었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11%로 급락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 보인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감안하면 내년 3월 중순쯤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WSJ 역시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한 권한대행도 계엄령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법 리스크로 대선 출마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탄핵 심리 기간 동안 국정 운영 마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런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외교·무역 정책 협의와 조율에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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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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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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