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대통령 직무 정지에 실손보험 개혁 '지연'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후 일부 과제만 발표
9.4조원 미지급 보험금 맞춤형 안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탄핵안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석열표 실손보험 개혁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발표로 일정을 미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채널 현안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 현안 논의 결과는 이날 발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은 오는 18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별도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기로만 하고 발표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 비급여 과잉 진료 개선 등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또 "실손보험 개혁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 과제"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세쌍둥이 등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 제한 개선 ▲미지급 보험금 감축 ▲불완전 판매를 위한 보험상품 설명 방식 전면 개편 및 상품 비교·설명 방식 전면 개선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특히 10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숨은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전용 안내장 마련, 안내장에 적립이율을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는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지급 보험금은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보험금 수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다. 부모가 자식의 보험을 대신 가입해주는 등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다를 경우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9조4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4 yooksa@newspim.com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