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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宪法法院27日举行尹锡悦弹劾案首次庭前会议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6:32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6日电 韩国宪法法院16日宣布,将于27日举行总统尹锡悦弹劾案的首次庭前会议,并将该案列为最优先审理对象。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宪法法院已指定法官李美善和郑亨植负责主导论点和证据审查,并组建约10名宪法研究官参与的专案研究组。据了解,宪法法院共有66名宪法研究官。

关于主审法官,法院已通过电子分配程序确定,但基于原则,将对外保密。

针对备受关注的《宪法法院法》第51条,官方持审慎态度。该条款规定,若弹劾审判申请与刑事诉讼基于相同理由,法院可决定中止审判程序。

随着检警加速调查"12·3紧急戒严事件",法律界预测尹锡悦可能在宪法法院审理期间被起诉。若宪法法院适用第51条,案件审理将中止。宪法法院表示,是否中止审理程序将由合议庭决定。

另外,韩国国会14日下午通过针对尹锡悦的弹劾案,这是韩国宪政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在国会获得通过。根据韩国宪法,弹劾案通过后,尹锡悦被暂停总统职务,宪法法院将有180天时间决定是否批准弹劾。 

如果宪法法院支持弹劾,尹锡悦将正式被免职,并将在60天内举行新一届总统选举;若裁定反对弹劾,尹锡悦将恢复职务。 

宪法法院共9名法官,但目前仅有6名法官,其中部分法官被认为倾向执政党。在野党对这些法官可能影响弹劾案的公正性表示担忧。有观点认为,在法官人数不足的情况下,任命新法官可能引发执政党与在野党之间的进一步博弈。(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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