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10년간 지속해 온 고용노동부로의 국장급 '밀어내기' 인사 교류에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는 고용부 내 예산을 담당하는 요직인 정책기획관(국장급) 자리를 10년 넘게 꿰찼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형적 인사교류를 두고 지적이 이어지자 인사 교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계획인사교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기재부와 고용부 간 10년 넘게 이어오던 인사 교류를 중단하기로 했다(아래 사진 참고). 

박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와 고용부는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과 규제 혁신, 예산 편성 등에 있어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기재부 국장급(고공단) 공무원을 고용부 정책기획관에, 고용부 과장급(3~4급) 공무원을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 자리에 상호 파견해왔다.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을 타 부처에 파견한 사례는 총 6건이다. 다만 이 중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는 고용부가 유일했다. 이러한 기형적 인사교류를 놓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실은 '기재부의 고용부 식민통치'라며 문제 삼았다.  

특히 고용부 '기획조정실 2인자'인 정책기획관은 고용부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전반, 제도 개선, 정원, 법령 등의 필수적인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한 마디로 부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정책기획관 자리는 기재부에 넘겨줬다. 정책기획관은 관장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오롯이 예산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에서 고용노동부에 보낸 인사교류 폐지 공문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12.16 jsh@newspim.com

박 의원은 "10년 동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인사교류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에는 배치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부는 이번 인사교류 중단에 따라 내부 국장급 직원을 정책기획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20일자로 이현옥 대전지방고용청장이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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