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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有望在弹劾案审判中亲自出庭陈述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7: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7:54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8日电 针对韩国总统尹锡悦的弹劾案即将在宪法法院审理,其辩护团队表示,尹锡悦有望在案件审判中亲自出庭陈述。

资料图:石东炫律师。【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辩护团队成员、尹锡悦40年挚友石东炫律师表示,7年前,前总统朴槿惠在弹劾审判时并未出庭。若有机会,尹锡悦可能会亲自出庭阐述立场。石东炫称,这一判断源于对尹锡悦个人意愿的感受。

石东炫强调,从法律角度看,内乱罪完全不成立。鉴于相关单位正在展开调查,辩护团队将积极应对,并准备针对审判和弹劾审判组建不同领域的辩护团队。分析认为,这意味着内乱调查和弹劾审判的性质存在差异。

他补充道,辩护团队正全面准备应对调查机关的传唤和搜查。目前团队人数尚未最终确定,未来可能会增加,暂不设置人员限制。

石东炫指出,调查和弹劾审判程序不可能同时进行,可能涉及强制调查,这些程序需要适当协调。目前,多个机构似乎在竞争性地进行传唤、要求出席和强制搜查,这些事项需要妥善处理。尽管尹锡悦的总统权力因弹劾被暂时中止,但他仍是总统。基本法律程序将得到严格遵守,相关事宜需要理顺。

谈及12·3紧急戒严事件,石东炫表示,尹锡悦长期遭受在野党对国家治理的阻挠和掣肘。这一背景与当前局势具有因果关系。总统实施戒严并非出于情绪,而是基于理性考虑。戒严的实施确实震惊社会,产生广泛影响。尽管在野党声称这是"违宪乱政",但他们频繁的弹劾、预算削减、对公职人员的蔑视和嘲讽才是真正问题所在。

最后,石东炫强调,弹劾审判是澄清法律争议的机会,而非内乱罪的审判。破坏法律和法治的行为需要纠正,弹劾审判将是澄清这一点的重要契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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