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첫 사례...삼청동 안가·비화폰 서버 대상
법원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기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군 관계자 비화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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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비화폰은 보안 휴대전화로 도청 및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 비화폰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비화폰과 서버가 모두 있어야 한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의 비화폰 서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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