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보편복지 강화 등 다각적 지원 발표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내년에 예산 2818억원을 투입해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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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응 정책. [사진=광주광역시] 2024.12.19 hkl8123@newspim.com |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적으로도 가임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까지가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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