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해 규제철폐 나설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3: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3: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시 전체 실·본부·국장 참석
"건설분야 심의·인허가절차 등 규제철폐 방안 신속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부터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건설 등 각 분야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는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장과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규제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지난주부터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며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왔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모든 기준은 우리의 만족이 아닌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 신속히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 현장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시는 '규제철폐'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주재의 규제철폐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은 확실하게 포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성과를 거둔 직원은 보호해 규제개혁 성공의 핵심인 일선 현장 공무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고 일본 모리재단 '도시 종합경쟁력지수'도 6위로 상승했다며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자 공무원들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 시장은 "청렴도 1위에 이어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각인시킬 분야로 규제철폐가 선정된 것은 굉장히 뜻깊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이 빨리 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당장,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합리화해서 시민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일회성이 아닌 업무자체로 생각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