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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수년간 축소·은폐…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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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익산시의원 "익산시와 위탁관리업체 엉터리 악취 관리"
"주민들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기준치 7배 상회"
"익산시, 업체 입장만 대변...주민 건강 뒷전에 행정불신 팽배"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평화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제3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수년간 축소·은폐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그동안 이 악취로 수면장애 등의 고통속에 살아온 인근 주민들은 익산시의 엉터리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9일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악취문제와 관련 익산시와 위탁관리업체의 무성의·무책임·무대책의 3무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악취관리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2024.12.19 gojongwin@newspim.com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평화동 인근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137건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악취의 주범을 제3중계펌프장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측정대행업자들의 수차례 악취농도 측정이 기준치 이하이며, 악취의 원인으로 중계펌프장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자 "수탁사와 시청의 믿을 수 없는 답변에 주민들이 참여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요청한 결과 복합악취 기준치인 300보다 무려 7배가 넘는 2080으로 측정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폭로했다.

여기에서 검출된 황화수소는 대표적인 인체 유해 물질로 전단 배출구에서 36.24ppb, 후단에서 44.56ppb의 수치가 나와 악취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황화수소는 저농도 노출 시에도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 시에는 호흡곤란과 질식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시설물 관리강화 운영에 대해 공인기관 복합악취 분석 횟수와 협잡물관리 주기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민간운영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무시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분석횟수를 늘리는 등의 소극적 대처로는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수탁사가 제출한 검사 결과만 의존하며, 주민들의 건강은 뒷전이고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익산시의 편향된 행정에 주민들의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는 이러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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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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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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