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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세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20: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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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8일 구 대표를 수사해 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큐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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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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