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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戒严案:军警高层相继被捕 尹锡悦调查陷入停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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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23日电 随着韩国军警高层因"12·3紧急戒严事件"相继被捕,调查机构虽已将矛头直指被控内乱主谋的总统尹锡悦,但相关调查却陷入停滞。

图为2024年10月1日,韩国总统尹锡悦(右)与前国防部长官金龙显在京畿道首尔机场举行的"建军76周年国军日纪念仪式"上阅兵。【图片=纽斯频通讯社】

警察厅国家调查本部紧急戒严特别调查组于本月20日以涉嫌内乱罪名,将警察厅厅长赵志浩和首尔警察厅厅长金峰植移交检方。

据警方披露,两人承认在戒严令发布前夕的3日晚7时许,在首尔钟路区三清洞的总统安全官邸接获尹锡悦亲自交付的一份A4纸指令,其中包含指示戒严军控制国会及主要议员的逮捕计划。首尔中央地方法院以"有销毁证据之虞"为由,批准对两人的逮捕令。

本月17日,前陆军参谋总长兼戒严司令朴安洙被捕,使涉案被捕现役军官增至4人。其他被捕军官包括前国军防谍司令官吕寅兄、前特种作战司令官郭钟根,以及前首都防卫司令官李镇宇。

检察机关以涉嫌内乱及滥用职权为由向军事法院申请逮捕令,朴安洙在中央地区军事法院的拘留审查中放弃辩护后被捕。值得注意的是,朴安洙正是在3日戒严令发布时被任命为戒严司令。

根据郭钟根的证词,尹锡悦通过加密电话亲自下令称"议员尚未达到法定人数,快撞开门,将议员带出来"。检方还查明,戒严期间,李镇宇直接向尹锡悦汇报行动,尹锡悦多次电话指示"将议员带出来"。

吕寅兄则被指控向国会和中央选举委员会派遣反间谍人员,并指示逮捕包括国会议长禹元植、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和执政党国民力量党党首韩东勋等政界要员。

检方正深入调查反间谍司令部和国家侦查本部的通信记录,怀疑两者在戒严期间存在密切配合。目前,警方否认曾组建逮捕小组,仅承认提供了部分警察名单,但检方仍在调查二者的潜在关联。

然而,针对尹锡悦的调查几乎毫无进展。协作调查机构已通知尹锡悦于25日上午10时前往果川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办公室接受调查,但外界普遍认为其出席可能性不大。

尹锡悦友人、律师石东炫坚称,尹锡悦的行为不构成内乱罪。尽管如此,自戒严事件发生至今,针对尹锡悦的正式调查仍未能展开,案件的后续发展和尹锡悦是否会被进一步追责仍充满变数。(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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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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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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