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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현지' 놓고 여야 설전…"변호인 관리 의혹" vs "증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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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전 의원이 26일 김현지 관리 의혹 자료를 국감에 제시했다
  • 민주당이 동료 의원 모욕이라 반발해 감사가 25분간 중단됐다
  • 김 의원은 변호인 출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민전, 李 사건 변호인 공직 진출 명단에 '김현지 관리?' 표기
설주완 변호사 사임 경위 근거로 관리 의혹·이해충돌 지적
與 "동료 의원 모욕" 반발…고성 끝 감사 25분 중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름을 포함한 자료에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를 넣자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고, 감사는 약 25분간 중단됐다.

◆ 법사위원 이름 띄운 '공직 진출' 명단…고성 끝 감사 25분 중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시했다. [사진=국회방송 라이브 캡처]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시하며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다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대통령실과 법무·법제, 정부·공공기관, 국회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이나 관련 사건 당사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인사들을 나열한 내용이다. 국회 항목에는 현직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을 적고, 이들을 김 실장이 관리한다는 취지의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와 연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서 이런 정부가 있었던가 정리를 해 봤다"며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부터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항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앞에 있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내용을 빼고 질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항의하는 야당 의원석을 향해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11시 23분 중단된 감사는 약 25분 뒤 재개됐다.

감사가 재개된 뒤에도 김 의원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비서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 이력을 지적했다.

다만 자료에 포함된 인사 모두가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것은 아니었다. 김 의원도 김동아 의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김기표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다고 구분해 설명했다.

◆ 지난해 국감서 불거진 '이화영 변호인 교체' 의혹 재소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를 넣은 근거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의 발언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자 김 실장이 설 변호사를 질책하고 사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김현지가 변호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법사위 국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지 사흘 만에 설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가 조사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며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다.

김 의원은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공직을 맡은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에게는 "그 기관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료를 발굴하거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전 세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전 세계 정부에 대한 정보가 제게는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변호 이력과 별개로 김 실장의 '관리'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자리에 있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 의원 등이 김현지의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비선실세란 "과거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김 실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식적으로 당 보좌진이었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알았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라며 "자신 있으면 증거를 내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김민전 의원에게 경고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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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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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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