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00

23일 기자간담회 개최…계엄 당시 상황 설명도
내년 예산·성장률 문답…"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법에 대해서 여야정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기자단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밸류업 세제지원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이 무산됐다. 기재부 대응은

▲저희는 처음부터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라고 말씀드렸다.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들이 지금 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 세법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돼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세법 관련된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를)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세법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서 한두 개 정도를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진단을 내린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다. 수출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요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성장 전망을 숫자 자체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 다만 성장의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반영한 흐름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의 어떤 숫자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해소해 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장 전망의 숫자를 어떻게 좀 더 올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1%대로 내려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 자체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문제 예측이 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시점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그게(예산 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번에 11.6조원 정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복지 분야가 3.9조원, SOC 분야가 4.4조원 플러스된다. 또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다. 신속 집행도 지자체의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해야지만 집행이 됐는데,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국비를 먼저 교부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비 교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3조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1.6조원에 3조원을 더해 14.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 여기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다른 수단을 포함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추경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은과 입장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이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건 거시 정책의 차원에서 본인이 통화정책을 하고 계시니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신 거로 이해한다. 다만 그게(추경)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건 다른 말씀이다. 저희도 이 총재 의견을 귀하게 듣는다. 내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 계엄 문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건 직답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답변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루는데 부총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지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걸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F4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하게 안정된 후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F4 회의에서 안정을 이야기하는 건 보통 시장 안정을 말하는 것. 시장 안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야정이 만나서 경제문제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신인도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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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