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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상욱 "큰 틀에서 한덕수 탄핵해야...조금 더 고민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6:57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6:57

尹 보수 가치 위반한 보수 탈 쓴 극우주의자
당론 존중하지만 민주주의 파괴엔 저항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큰 틀만 놓고 봤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한 만큼 국가를 위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정확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저도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보수의 탈을 쓴 극우주의자였다"며 "지금 최고의 민생 대책은 탄핵을 완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모시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 아주 복잡한 상황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늦어져서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기자) 여당에서는 드물게 탄핵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의원) 저희 당 선배 의원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제일 보수에서 안전한 지역구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에서 사실 선배들 따라가기만 해도 3선, 4선 하는 곳인데 너는 왜 굳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니 위험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반장 한 번 해본 적 없고요. 국회의원이 첫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서도 한 2년 동안은 열심히 배워야겠다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살았고요. 근데 제가 비상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뛰어들어가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장을 보고 나서 좀 많이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익 때문에 또는 저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피해를 보고 국민들께서 다치신다 그런 각성을 하게 돼서 좀 그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고 있고요. 특히 제가 당연히 당론을 따르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를 잃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은 시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예전 전두환 독재 체제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민주주의라는 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민주주의가 깨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배 세대가 피로써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정말 지켜야 될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론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섰고요.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헌법 정신과 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론을 존중하지만 그 당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좀 부족하다면 저의 모자란 생각이지만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겠다 결심했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자) 계속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좀 벌였고요.
잠바 입고 그 추위 속에서 1인 시위도 벌였고 그리고 오늘도 또 뭐 임명 동의안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 비상 계엄 해제한 것과 탄핵은 궤를 같이 합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비상 계엄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한 것과 또 그것을 행했던 자가 다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헌정 질서 회복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탄핵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탄핵 기각이 일어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국회 경내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헌법기관이 기능을 정지시키게 하고 또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박해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내용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법의 오류와 미비로 인해서 탄핵 기각의 결과에 도달해서 대통령이 다시 권한을 행사한다면 아마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유혈 진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유혈 진압에 동의할 수 없는 일부 군경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겠죠. 우리나라가 제2의 시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대책은 빨리 탄핵을 완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외 신용도나 경제나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자칫하면 1500원 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다 멈췄습니다. 경제 활동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관점, 또 대한민국이 자칫 내전 상태로 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경제 민생의 측면에서도 탄핵이 마지막까지 완결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또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여당은 지금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임명안에도 당론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탄핵 기각을 바라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당연히 여당이 여당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이걸 행동으로 탄핵 완결까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전 대통령 2차 담화 전까지 상당히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제 생각에 동의를 하고 탄핵 찬성의 뜻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주긴 했지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2차 담화 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는 다시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는 분위기가 강력해졌고 찬성이었던 의원들이 다시 다 반대 또는 모르겠다로 돌아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차 탄핵 표결까지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한 명 한 명 이제 구두로 설득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대신 욕 먹어줄 욕받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피켓 시위를 나섰던 것이고요. 저는 저희 보수 정당을 사랑하고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의 정반대말이 극우입니다. 그리고 그 극우가 독재랑 연결되는 겁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권력 지향적입니다. 하지만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 성장을 바라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러면 안정적 성장이 반드시 필수적인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절대적 수호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권력을 돌아온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전 상태의 위험이 생기고요. 또 대통령이 이대로 무너져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위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입니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 가정입니다만 행정권까지 갖고 간다면 거대 집권 여당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3년이 더 남았는데 거대 집권 민주당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견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 국민의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견제 기능을 하려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어야 가능합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 상태가 되면 그런 견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려스러운 게 국민의힘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더 극우화 되어 버리면 더 폭력적이고 극단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핑계로 더 독선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는 독주와 탈주만 남을 뿐이지 화합과 생산적인 정책 그리고 시민 민주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위기입니다. 거대 민주당을 견제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쿠데타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법안 발의를 시켰습니다. 6.10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정하자,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너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좀 한번 국민들께서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최 교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가 일치 단결해서 그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론 정치도 문제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여권의 분열이 눈에 보이게끔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권 분열을 더 부추키지 않겠나하는 점입니다. 내부에서 좀 더 치열하게 싸우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김 의원) 당연히 내부에서 치열하게 지금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안에서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당론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론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론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 당론에 저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최우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한 명의 동료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 지향 정당이 자라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창출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지향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려면 녹색당 노동 가치를 중요한다면 노동당, 보수의 가치를 중요 생각한다면 보수당, 이렇게 가치 지향 정당들이 나와서 서로 가치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진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비슷한 두 진영이 서로 서로 그냥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영 논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를 할 때에 이 양 진영에 소속돼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먼저 생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공천 자체가 소신과 능력과 민주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돌격대장 위주로 계속해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충성도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비상시국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론이 뭔데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월을 지나면서 누적되다 보니까 당에서 힘을 발휘하고 선수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소신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당에 충성하는 사람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의 대립이 생겨버립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꼴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가치 지향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가치 기준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자유로운가 개방적인가 포용적인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인가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진영인가 적 진영인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혼란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진영 논리 정당에서 가치 지향 정당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송구하게도 정치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너무 공고하게 진영 논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십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걸러내고 가치를 지향하면서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분들은 공천을 못 받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고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신 있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타협과 조화를 이루는 정치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탄핵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친윤계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이제 야당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전 대표하고 소통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 저는 한동훈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겪은 한동훈 대표님은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물론 정치 경험이 모자르셨고 포용력이 모자란 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다 떠나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또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신 분이십니다. 최소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섰다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님은 쫓겨나듯 배신자 낙인을 받고 밀려나셨습니다. 저는 일단 본질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국민적 염원은 지금 우리 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층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반성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자 똘똘 뭉쳐서 버텨야 한다고 가고 있는데요. 진영논리가 원인입니다. 이 진영 논리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영남 중심 당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도 호남도 진영에 갇혀버렸습니다. 진영에 갇히다 보니 영남에서는 국민의힘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 된다가 진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국에도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목소리가 당의 쇄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쇄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보면 쇄신 대상이 되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당권을 뺏기면 안 돼 쇄신의 목소리는 눌러야 돼고 다수가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지향했던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자라는 울림보다는 당의 헤게모니를 뺏기면 안돼가 훨씬 더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눈에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당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거나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중에 공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에 공천을 받기 힘들 겁니다.

-(이 기자) 한동훈 대표는 재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의적인 시각도 많던데.

-(김 의원) 사실 한동훈 대표님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고민들 끝에 결정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재기를 하든, 하지 않던 한 대표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분이라는 그 공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갈 때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품위와 또 가치 지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한 대표처럼 헌신한 분을 배신자 낙인 찍어서 쫓아내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걸 놓고 또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임명 동의안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신 거고요.

-(김 의원)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은 한몸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계엄이었습니다. 해제를 해야겠죠. 독재로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수려는 시도였습니다. 해제를 해야지요. 국가의 근원적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 계속해서 있으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완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목 잡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죠. 우리 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 그리고 표결 불참, 또 한 권한대행이 임명도 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주면서 발목잡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단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나 다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도의적으로도 잘못됐고 정치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보수의 탈을 쓴 극우주의자였습니다.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우리 보수주의자가 가장 붕괴하고 가장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결제 해제의 심정으로 가장 앞서서 이거를 사실 우리가 먼저 끌고 가야 될 부분인데 끌고 가지는 못할지언정 발목을 잡는다 옳지 않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극렬 극우 지지자만 남을 뿐 중도 보수는 다 이탈합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보수가 고립되어서 고사하게 됩니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공을 국회로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가능할까, 결국에는 이걸 합의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 다시 공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임명할 마음이 없다는 건데 이건 너무 위험하죠.

-(이 기자) 한덕수 대행에 대해 야당에서 탄핵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탄핵 추진을 하면 김 의원님은 동참하실 생각입니까?

-(김 의원) 본인이 임명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가 또다시 큰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무총리의 역할을 못해서 탄핵하는 건지,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대행을 못해서 탄핵하는 건지 이건 명확하게 정해져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 정족수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핵 사유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논쟁이 벌써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표결에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더라도 한 총리가 저렇게 움직인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탄핵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제 생각이 맞는지 또 이게 맞는 방향인지 근거가 있는지 논리적인지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지만 큰 틀만 놓고 봤을 때는 국무총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선택을 했다고 보고 국가를 위해서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저도 더 연구를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진영 논리를 깨야 된다는 어떤 원칙적인 어떤 그런 뜻은 공감은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김 의원) 안 된다고 포기하면 고정되는 것입니다. 저 한 명의 목소리지만 저는 제가 극우와 보수는 다르다 구별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 얘기를 계속하니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인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극우와 보수를 나눠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는 미약할 겁니다. 또 제가 이루어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다보면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또 저보다 더 뛰어난 식견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위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놓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처럼 안전한 쉘터가 없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이 사회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최고의 수단입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나오면 또 당선이 됩니다. 최고의 자기의 보호막이 이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깨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치인이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성에 갇혀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기치로 해서 길을 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바른 방향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면 예를 들어 3년 뒤에 총선이 있다 할 때 그때 저는 더 많은 정당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지향 정당 예를 들어 나는 녹색당, 나는 진보당 ,나는 노동당, 나는 보수당,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지향 정당들이 나왔을 때 그동안 내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나는 어느 지역에 사니까 무조건 무슨 당 찍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 가치 지향 정당을 지지해 줘야지, 나는 그래 내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이 정당을 지지하겠어 하는 시도들이 쌓이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 기자) 김 의원님도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네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지역에서 가까운 분들은 저보고 바보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입만 다물고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수 이제 저희 당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다 버리고 욕 먹고 사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민주당에서는 적군이고요. 우리 당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저는 이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파문은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극우를 나누자 그리고 진영 정치를 진영 논리를 혁파하자 그리고 가치 지향 중심 정치를 해보자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파문을 던진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예전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전두환이 자신의 정적들에게 씌웠던 논리가 그대로 아직 저한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의 망령을 청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보수당에 스며들면서 병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극우라는 암덩어리가 자라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극우라는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제거하기에 좋은 때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는 얘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김 의원)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다음에도 한 번 또 시간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이 기자) 예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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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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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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