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하면 벌금 15억→65억…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4:00

산업부, 2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 종합계획' 발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96건…피해액 24.8조 달해
배터리·우주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소재 분야 신설
핵심인력 지원 강화…외국 연구자 비자심사 강화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안보·국민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시 벌금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기술안보센터 운영 검토…우수 기업에 '수출 심의 간소화'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를 맡은 가운데 위원회 위원들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의결 안건을 심의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술 유출 추이와 5대 업종별 유출건수 비중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총 96건에 달한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33건으로 약 3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39.5%) ▲디스플레이(16.6%) ▲전기전자(9%) ▲자동차(9%) 등으로 우리 주력·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산업기술보호법'과 '첨단전략산업법' 등을 시행하며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해 왔지만, 기술유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로 인해 추산되는 피해액은 약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비전 아래 ▲보호대상 기술과 보유기관 관리 고도화 ▲국가핵심기술 수출·인수합병(M&A) 심사제도 정비 ▲핵심기술 유출 수사 및 처벌 강화 ▲대학·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고도화 등 크게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을 신속히 추가 지정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 분석과 기술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는 수출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수출과 M&A 심사제도 정비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다양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과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 행위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 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를 도입해 조속한 기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 유출시 벌금·손해배상 강화…대학·중기 보안 컨설팅 지원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해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해 재판 전문성도 제고한다.

기술보호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정부는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보안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해 국가 R&D 관리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해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호조치에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및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날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 기술보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대상 간소화 적용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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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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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