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원천무효…삼권 분립 훼손하는 입법독재"

기사입력 : 2024년12월28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12월28일 15:34

"이재명 웃음 기억…국정 마비시켜도 사법리스크 사라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탄핵된 데 대해 "원천 무효"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운영위 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방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처분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