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탄핵 급제동' 이재명...최상목,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재판관 임명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7:17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7:26

조기 대선 질주 李, 무안 참사에 속도조절 나서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건의설...민주 내심 기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커져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위한 질주가 무안 참사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대표는 내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저 없이 밀어붙였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 대표에겐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이다. 무안 참사 수습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안=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4.12.29 choipix16@newspim.com

조기 대선을 향한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를 풍자한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삭제한 것이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고 발생 한 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 8분쯤이었다. 시간상으로 충분히 사고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에 글을 준비했더라도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해당 글을 게시한 후 곧바로 삭제한 뒤 사고 관련 게시글을 올려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이 대표의 열망과 조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거침 없는 탄핵 행보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도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한 데는 내심 최 대행에게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대행이 계엄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덕수 전 대행과는 다를 거라는 판단이다.

특히 최 대행이 한 전 대행 탄핵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고 민주당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그만큼 재판관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최 대행은 일단 31일 국무회의 후 내란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명분도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위법 요소를 빼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헌법 재판관 임명은 그다음이다. 무안 참사로 일단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상태다. 최 대행은 결정에 앞서 원로 등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