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조기 대선 정국...'독주'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시간 싸움'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2

헌재로 넘어간 尹 운명...결정따라 4, 5, 8월 대선
이 대표 1위 독주...대법 확정 전 대선 땐 유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과 대선 일정 등 향후 정국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부터 5월, 8월 대선이 가능하다. 여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이다. 사실상 독무대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 조기 대선 돌입 =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정지됐다. 그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문제는 한 총리가 탄핵안이 공식화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파장을 우려하며 계엄에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탄핵안 가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하면 2~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 재판관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불완전한 상황이다. 내란죄 판단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최대 180일까지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대선 일정은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은 물론 5월 또는 7, 8월 대선까지 가능하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4월 대선으로, 헌재가 노 전 대통령 경우처럼 2달여 만에 결론을 내는 경우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안으로 제시했던 '2월 하야-4월 대선'과 비슷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은 내년 3월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다. 탄핵에 인용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개월 정도를 예상한 것이다. 3월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른다. 

헌재가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7, 8월 대선을 실시한다.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 이 대표는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많게는 세 배 이상 높다. 사실상 독주 양상이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절대 유리하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여당 후보와의 싸움보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pangbin@newspim.com

5월 대선까지는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외신에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한다"고 했다.

7, 8월 대선은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때쯤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으로 법원도 선거법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위증 교사의 항소심도 자신할 수 없다.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야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대선 시기에 따라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최근 돌았다.

◆ 여당 갈등 = 여당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류를 받아들여 사퇴하지 않기로 해서다. 한 대표도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인 대결은 일단 피했지만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 등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다 사퇴는 당연하다. 지도부가 붕괴되어야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진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친윤 의원들은 한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비상계엄 때 친윤계가 소극적으로 임해 국민 여론이 악화했다고 친윤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언제든지 '한 대표 축출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