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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官扩充至8人 尹锡悦弹劾案审判进程提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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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2024年韩国社会笼罩在"12·29济州航空空难"和"12·3紧急戒严事件"的阴影之下。步入2025年,韩国各界最为关注的焦点,无疑是宪法法院对总统尹锡悦弹劾案的终局裁决。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在2024年的最后一天,韩国政府召开国务会议。会上,代总统兼副总理、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从三名候选人中择定赵汉畅、郑桂先出任宪法法官。这一任命使宪法法官人数从六人增至八人,两位新任法官于1月2日正式就职,随即加入审理尹锡悦弹劾案的全体审判庭。

宪法法院补足至最低法定审理人数(7人)后,此前因"六人制"而停滞的审理工作终获突破。依据《宪法法院法》第38条规定,宪法法院需在接收国会提交的弹劾案后180天内作出裁决,这意味着尹锡悦弹劾案的最终期限将是今年6月11日。

纵观韩国历史,前总统卢武铉的弹劾案从提交到裁定用时63天并最终被驳回,而朴槿惠则在91天后被罢免。本次尹锡悦因"内乱"指控而接受审理,这一特殊性质可能促使审理进程加快。另一个值得关注的时间节点是4月18日,届时宪法法院代理院长文炯培和宪法法官李美善的任期将届满,这也可能促使法院在此之前完成审理。

本次弹劾案的核心争议焦点包括:紧急戒严的合宪性评估、内乱罪的构成要件认定、证人及相关人员证词的可信度,以及尹锡悦是否亲自出庭参与庭审或辩论等关键问题。

随着新任法官的加入,宪法法院9名法官的力量对比将呈现"3名进步派对5名中立及保守派"的格局。若代总统崔相穆最终任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推荐的法官马恩赫,进步派力量将增至4人。

尽管法官个人立场可能影响判决取向,但考虑到总统弹劾案对国家影响重大,预计法官们将超越意识形态分歧,致力于作出客观公正的裁决,甚至可能为维护社会和谐而力求达成一致意见。

若弹劾获得通过,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韩国需在60天内举行新一届总统选举;若弹劾被驳回,尹锡悦将即刻恢复职务。

然而,由于紧急戒严事件造成的负面影响,即便弹劾未获通过,尹锡悦在剩余任期内仍可能面临施政困境,沦为权力受限的"跛脚总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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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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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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