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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公调处与尹锡悦方就逮捕令效力问题持续对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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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随着针对韩国总统尹锡悦的逮捕令效力即将到期,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下称公调处)与尹锡悦方面的对抗态势日趋激化。

图为2日,大批尹锡悦支持者云集在首尔市龙山区汉南洞总统官邸前。【图片=纽斯频通讯社】

据司法界和公调处2日透露,公调处正在与警方积极协商如何执行将于6日到期的尹锡悦逮捕令。

公调处已向总统警卫处发出正式公文,要求其配合执行逮捕令。然而,警卫处可能以安全护卫职责为由,阻止公调处人员进入总统官邸。

值得注意的是,公调处在逮捕令中特别注明不适用《刑事诉讼法》第110条和第111条。其中,第110条规定涉及军事机密场所的搜查或扣押需经负责人许可;第111条则规定对公务员或前公务员保管的职务机密物品,需在申报后方可实施扣押或搜查。

公调处处长吴东运1日在媒体面前明确表态称,若总统官邸以设置路障等方式拒绝配合、阻碍逮捕令执行,将被视为妨碍公务,公调处将依法追究相关人员责任。

与此同时,尹锡悦律师团已向宪法法院提起权限争议诉讼,并申请中止逮捕令效力。律师团认为,逮捕令中"不适用《刑事诉讼法》第110条和第111条"的内容违法,要求最高法院对签发逮捕令的法官展开调查并实施停职、纪律处分。

对此,公调处强调律师团的抗议不符合正当权利救济程序,并敦促其予以配合。吴东运表示,公调处将严格依法、有序执行职责,但绝不容忍任何抵制行为。

针对公调处可能寻求警察机动队协助执行逮捕令一事,尹锡悦律师团提出强烈异议,认为此举涉嫌违法。律师团指出,公调处并未获得全面的警察指挥权,无权调动警察机动队协助行动。

对于各方分歧,警方特别调查组表示,他们充分认识到各方对逮捕令执行的不同立场,将与公调处展开深入的法律审查和协商,确保执行过程不存在法律瑕疵。(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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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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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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