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드론) 기술과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추진 중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배포자료에서 무인기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과 정보 세이프가드(안전장치) 규제를 검토 중이라며, 규정안 사전 공고(ANPRM)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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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다장이노베이션(DJI)의 '매빅(Mavic) 2 줌' 드론 [사진=블룸버그통신] |
ANPRM은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고다. 이후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BIS는 "첨단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상업용 드론이 미국 전역에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포함한 적국들이 드론 ICTS 공급망을 활용해 원격으로 이 장치들에 접근 및 조작해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 규정상 적국은 북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6개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 잠재적 규제 대상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BIS는 드론에서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의견 청취 마감시한은 오는 3월 4일이다.
규정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ABC뉴스 등 주요 언론은 잠재적 규정이 중국 드론 수입 제한 또는 금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