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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방안 가닥"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3:33

대토 보상 확대·대토 보상 취득세 면제…양도세 40% 감면
민·관·공 협의체 회의 정례화…원주민과·이주기업 지원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정부에서 최종 승인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으로 조성하려고 애쓴 노력이 열매를 맺는 상황이라고 3일 공지했다.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사진=용인시]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 옮길 공간을 마련하려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국가산업단지 북서쪽 방향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 50만㎡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2023년 11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남서쪽 방향 남사읍 창리 일원에 36만여㎡ 규모 이주자 택지도 마련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상과 이주를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의견을 말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 지정 후 승인까지 보통 4년 6개월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이뤄졌고, 이주자 택지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마련한 만큼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시는 올해도 정부와 협의해 보상·이주를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수용 대상인 원주민에게 대토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주민이 대토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는 40% 감면한다.

수용 대상 원주민 주거와 생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가지 못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가구 정도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과 사전에 매입 계약을 맺고, 준공 후에 이를 매입해 임차원주민들에게 시세 30~80% 수준으로 최장 20년 간 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진행할 ▲지장물 철거 ▲수목 이식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을 원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해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도 돕기로 했다.

정부와 시는 국가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에 지역 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가 하면 원주민을 위한 고용 창출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보상 협의를 원활하게 하려고 원주민과 이주기업, 정부 기관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와 원주민, 이주기업, 국토교통부, LH로 구성한 민관공협의체는 올해부터 다달이 정기회의를 열고, 중간에 수시로 협의도 진행하면서 보상·이주 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 노릇을 하게 된다.

협의체는 필요한 지원 사안을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안건으로 상정하는가 하면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보상 협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토 45호선'을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12.5㎞) 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국가산단 삼성전자 첫 번째 섕산라인(팹)을 가동하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철도 경강선을 광주역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인데,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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