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1000명 중 71.6%가 의정 갈등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웹 조사 또는 모바일 조사 병행으로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작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 국민 60%, 의료개혁 동의…76.3% "지역의료 강화 필요"

의정 정책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60%는 의료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80%는 자원배분과 인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확충, 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지역의료강화 중 76.3%는 지역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역 또는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87.6%는 '평소 의사 인력의 지역이나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9.4%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3%는 생각한 적이 없거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5.01.07 sdk1991@newspim.com

특히 우리나라 의사 수와 관련해 응답자 중 57.5%는 평소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6.9%는 적당하고 답했다. 6.5%는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고 했다.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응답한 국민 중 53%는 의사 수 부족 대안으로 의사 수 증가와 진료과별 수가 조정 등 다른 정책 수단이 둘 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30.2%는 의사 수 증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14.7%는 의사 수 증가보다 수가 조정 등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국민 71.6%, 의정갈등에 부정적 감정…45%는 "의료개혁안 수정·추진 보류해야"

그러나 조사 대상의 71.6%는 의료 개혁과 의사 수 증원을 포함한 의정 정책 갈등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7.8%,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다.

아울러 응답자 70%는 의정 정책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22.7%는 보통, 7.3%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5.01.07 sdk1991@newspim.com

응답자의 45.4%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정부가 취할 접근법에 대해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답했다. 37.7%는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9%는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만일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답자  75.5%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2.1%는 보통,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다. 특히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53.8%는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제공에 제한과 공백을 지속할 수 있다고 꼽았다. 24.8%는 환자 불편과 피해가 증가한다고 답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은 "과반 이상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정부 개혁안의 수정 내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적정 증원 규모 결정 등 정책 추진 과정에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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