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가속화…전공의 수련병원 축소 '역효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5:59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5:59

상급종합병원 47개 모두 참여…병상 축소
병원은 서울·증원은 지역 중심…대안 필요
전문가 "사회적 공감대·구체적 정책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의료개혁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응급 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상급종합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개편하는데 수련병원을 좁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의대증원은 지역중심으로 배정돼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봐야 하는데 수련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화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전문의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PA간호사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 전공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안 뽑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배 의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 전공의 정원(TO)이 줄어든다면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교차하면서 병원마다 조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기존 수련병원 방식으로만 유지할 경우 그럴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수련체계도 함께 개편해 이제부터 단일한 대학병원에서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과 연결된 여러 개 의과대학에서 실습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정부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이번 구조전환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공의 의존이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횐에 지원하는 비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학생들이 졸업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밖에 없을 것"이라며 "50% 이상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어느 하나를 풀면 모두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것을 동시에 풀고 어떤 것은 순차적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에게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인건비 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급구조전환은 환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며 "그런데 후학을 잘 양성해야 좋은 의사들이 나오고 필수의료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 병원에 전공의가 많고 오히려 수도권에 적다면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더 가고 지방병원의 전공의 이탈을 더 심해질 수 있어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