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풍공작은 전쟁 유발하려던 것"
"전모 밝혀 책임자들 엄정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한 악성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6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북풍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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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pangbin@newspim.com |
조사단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DMZ(비무장지대)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국지전과 전면전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며 "원점타격이 실행됐더라면, 그리고 북한이 맞대응을 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쿠데타 양방향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와 외환유치죄"라며 "미수에 그쳤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이 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6당이 내란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다. 그동안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속히 내란특검법이 시행돼야 한다.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서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채현일 의원은 "(윤 정부의) 원점 타격 지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향후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과 이번 쿠데타를 기획했던 노상원이 어제 구속기소됐다"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지 말고 본인들도 비상 입법기구가 생기면 척결 대상, 수거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민주적 헌정질서 복원을 위해 내란, 외환유치죄를 한 번에 수사하는 특검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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