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아 노조, 통상임금 소송전 돌입...'조건부 상여금' 판결 후폭풍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9: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원들에게 소송 위임 신청 공지 알려
지난해 12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후폭풍
현대차 노조도 투쟁 예고...현대차그룹 전체로 번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 노조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에 '누락 통상 체불 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가 이미 고강도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조가 소송전에 나섬에 따라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대차 그룹 전체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기아 노조는 13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누락 통상 체불 임금 소송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현재 통상 제수당은 직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본인 수당, 보전 수당, 근속 수당, 가족 수당, 직급 수당, 직책 수당, 복지 수당, 신컨베이어 수당, 교대 수당, 연구 수당, 근무형태 변경 수당 등이 있다.

기아 노조의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11년 만의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한 데 대한 후폭풍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판결 직후 이미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통상임금 대법 판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판결 직후 사측인 현대차에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재정립된 만큼 임금체계 구조 변화를 통해 조합원 권리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기아 노조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체불 임금 소송과 더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개념 고정성 요건이 폐기된 만큼 통상 제수당을 포함해 소제기해 법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의 소중한 임금을 지키고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