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판결 마음 무겁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9:47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9:53

"향후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 통해 밝혀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동서울변전소 증설 행정심판청구에서 한전측 의견이 인용된 것과 관련,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판결결과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향후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15일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판결 마음 무겁다"[사진=하남시]

이 시장은 지난 14일 감일 공공복합청사에서 열린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시는 HVDC 변환소 건설로 전력설비 용량이 3.5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한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하남시는 600페이지와 230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직접 구술심리에 출석해 불허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2022년 1월에 최종 결정됐고 이후 주민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셔서 의견 수렴을 통해 작년 9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라며 "주민들께서 주신 정책적 의견은 앞으로도 잘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하남시는 이날 감일지구 시설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일 방아다리길 연결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마무리돼 올해 6월 개통할 계획"이라면서 "오륜사거리 연결도로는 포장 등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3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감일근린3호공원은 물놀이장,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반려견 놀이터 등이 설치돼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수인계 협상 마무리 단계로 3월 중 사전 점검을 통해 인수인계를 완료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감일지구 종교부지의 불법 전매 혐의로 기소된 특정 종교 신축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질문에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yhk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