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일조권·도시계획규제, 3D 지도로 파악…공간정보 새싹기업, 사업영역 더 커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브이월드 3단계 서비스 시작…3D분석기능·나만의지도 추가
지도 API, 날씨정보 API 등 제작 쉬워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여행 블로거로 활동 중인 20대 ㄱ씨는 주말마다 맛집 기행을 다니며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과 인근 숨은 관광지, 여행 경로와 교통 정보 등을 담은 '나만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만의 지도에 담긴 정보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안에는 여행을 주제로 한 에세이 출간을 꿈꾸고 있다.

#이사를 준비 중인 40대 ㄴ씨는 브이월드 서비스에 접속해 관심있는 아파트 단지의 조망권, 일조권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았다. 은퇴 후 귀농을 준비 중인 건축가 ㄷ씨는 노후를 지낼 한옥을 설계하고 있다. 브이월드 서비스를 통해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물높이, 문화재 현상변경 여부 등 각종 제한사항을 사전에 직접 점검해 보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였다.  

국토 지도정보서비스인 브이월드가 한층 더 강화된다. 여행 정보를 비롯해 도시계획 규제까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새싹기업들은 브이월드를 활용해 구글지도 API, 날씨정보 API와 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3단계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해 1단계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2단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브이월드 3단계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3단계 고도화 사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사용자가 자신만의 특색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나만의 지도 서비스'가 신설됐다. 사용자는 맛집, 관광명소, 여행경로 등 원하는 정보를 브이월드 지도에 가시화해 사용자 맞춤형 지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일조권 분석과 드론 모의주행 등 실생활에 유용한 3D분석(5종), 시뮬레이션(1종)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건물 높이와 위치가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검토(일조권 사선제한)할 수 있고 문화재 인근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조할 때 문화재와의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사전 검토(문화재 현상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3D 분석기능 5종이 추가됐으며 드론·차량 모의주행 시뮬레이션 1종이 각각 포함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사용자는 관심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모의 주행을 통해 드론 비행환경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3D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오픈API 형태로 제공해 창업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3D건물 파일형식을 지원해 별도의 파일변환 없이 3D건물을 편집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금은 glb, gltf 2종의 파일형식만 지원됐지만 3단계부턴 collada, obj, dae, 3ds 4종 파일형식을 추가했다. 

3D건물을 확대, 축소, 회전할 수 있는 편집기능도 추가했다. 이로써 3D분석·시뮬레이션을 도시설계, 건축기획 등의 기본설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공간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써 디지털 트윈국토를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