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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후 '양날의 칼' 위에 선 이재명...尹과 선긋기 주저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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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까지는 야 압도적 지지 국민, 독주에 철회
이 재판 압력 커질 가능성...향후 여론 추이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내란죄 특검법 강행 등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했지만 여론 흐름은 달랐다. 윤 대통령 체포까지 43일간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12월 14일)이다. 이때까지는 100% 민주당 판이었다. 국민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대 국민의 대립 국면이었다.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여당에 두 배까지 앞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두 번째 변곡점은 한덕수 대행 탄핵(12월 27일)이었다. 계엄 후 24일째였다. 명분이 약했다.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가 적었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국 구도는 윤 대통령 대 민주당의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문제를 야기했지만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론 흐름이 급반전된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새해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세 번째 변곡점이 윤 대통령 체포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기각 가능성도 나오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관심은 향후 여론 추이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국민의힘의 기조와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가려진 이후의 민주당 대응이다. 여론은 양측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로 격앙된 상태인 만큼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코드를 맞추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집한 강성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15일 30명 이상의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것도 이런 기류의 반영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까지 이런 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적절한 시점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힘을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심판이 임박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조기 대선을 의식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 공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도 고민은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로 거취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심판으로 넘어갔다.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이른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대선 독주구도를 굳히겠지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이 대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2심 재판이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도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해소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은 윤 대통령 수사와 이 대표 2심 재판 등에 따라 요동칠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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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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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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