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재도약④]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08:11

소비자심리지수, 팬데믹 수준 하락
탄핵·제주항공 사고 여파…침체 확대
기업 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위축'
정부, 상반기 최대 규모 신속집행 단행

계엄 사태와 수출·고용·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저성장 쇼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갖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난이 겹치며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여파는 고스란히 내수 침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글싣는 순서] 한국 경제 재도약

1. 수출·고용·내수 '3중고'…저성장 쇼크 그림자
2.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3. 건설·제조업 취업 감소에 고용한파…생산연령인구 해법은
4.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안간힘'
5. 전문가들 "성장률 하락" 한목소리…성장 해답 '내수' 지목

◆ 소비자심리지수, 팬데믹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작년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소비 심리가 크게 가라앉았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작년 5월 이후 6월~11월까지 모두 100을 넘겼지만 12월 CCSI는 80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월 대비 등락 역시 이전까지 0~2 수준을 보였지만 12월에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세부 지표 중 6개월 전 경제 상황과 6개월 후 전망을 비교하는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는 모두 전월 대비 18p 하락했다.

탄핵 정국에 더해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며 올 초부터 소비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은 상황이다. 정부가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며 정부 기관을 비롯해 유통사 등에서 준비 중이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기업 업황 심리도 약화했다. 작년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 대비 4.5p 떨어졌다. 지난 10월 반등했지만, 두 달 연속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CBSI는 업황, 자금 사정 침체로 전월 대비 3.7p 하락한 86.9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 중 하나인 소매·유통업 체감 경기도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로,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 상반기 전체 예산 67% 투입…트럼프발 불확실성 '여전'

정부는 내수 대책으로 올해 전체 예산(562조5000억원) 중 67% 수준인 358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작년 상반기 집행액(351조1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같은 체감도가 높은 민생 밀접 예산(85조원)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새해 1호 집행 사업인 온누리상품권(500억원)을 비롯해 청년 월세 한시 지원(200억원)과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155억원)과 같은 민생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풀어 나간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300억원) 역시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집행 시기를 줄여 설 연휴 전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영구임대시설 개선 및 고효율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과 청년 취업·일경험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도 주요 민생 사업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이달 초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분기 중 경제지표 흐름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 이와 같은 내수 진작책이 효과를 보인다 해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반기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집행은 분야보다 규모의 문제인데, 이번 신속 집행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돈을 풀면 소비 진작은 따라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 등에 대해서 주 실장은 "관련 영향은 올해 하반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는 올해 상반기는 조기 집행으로 대응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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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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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