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내수, 수출, 고용 등 경제성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악화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경기 진단이 나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기업·가계심리가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정부의 당초 전망(0.5%)보다 무려 0.3%포인트(p) 낮아질 거란 우려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가계·기업 심리 위축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과 연간 성장률이 조만간 발표된다.

작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2분기에는 0.2% 감소하며 암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GDP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 만이다.

내수와 수출의 둔화 흐름 영향으로 3분기 GDP 성장률은 고작 0.1%에 그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흐름은 4분기에도 이어졌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지난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9월(8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 심리도 위축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무려 12.3포인트 떨어졌다.

CCSI가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코로나19 시기던 지난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령이 발표된 것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매우 나빠졌을 것"이라며 "문제 수습이 늦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면 좋을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 한은, 4분기 GDP 성장률 0.5%→0.2%로 내려

정부도 내수 부진과 계엄 상황을 경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선 그린북 10월호와 11월호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진단을 내렸지만, 12월호부터는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1월 전산업생산이 0.4% 줄면서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도 1.6% 감소해 두 달 연속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직 1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여파를 반영하면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도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한층 더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 17일 한국 경제에 대해 "계엄 여파로 소비와 내수,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2%이거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당초 정부 전망치(0.5%)보다 0.3%포인트 낮다.

만약 이 총재의 예상대로 4분기 GDP 성장률이 0.2%라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1%가 된다.

반면 0.2%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0%에 턱걸이하거나, 이를 밑돌 수 있다.

정 교수는 "작년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계엄령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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