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새학기를 앞두고 국내 대학이 일제히 등록금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모범적 결단을 한 국립거점국립대에 감사하다"고 20일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거점국립대 7개교 총장(직무대리)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고등교육 재정 방향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국내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에 뛰어들면서 평균 5% 넘는 등록금 인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거점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한 결정"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고, 예산을 약 3조5000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회계가 올해로 일몰되는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립대가 지역혁신과 학문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RISE체계 하에서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의 집단 휴학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립대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교육여건을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입생이 3월 신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며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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