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의 규제 철폐 참여를 독려하며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1일 시청에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한 시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자치구의 참여를 요청했다.

회의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규제를 철폐한 25개 자치구의 우수 사례 20건과 규제 철폐 제안 사례 35건이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석유판매업 변경 신고 시 여러 법령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대해 시는 중앙정부에 의제 처리 방안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계약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추가 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규제 소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균 직무대리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에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구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필요한 규제 철폐 대상을 발굴해 달라"며 "규제 철폐를 통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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