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12월까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일반상품 444억7000만원이 환불을 마쳤다. 정부는 오는 2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분쟁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집단소송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는 판매자 1조3000억원(4만8000개사), 소비자 234억원(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 상품권에 대해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이 우선 환불해 총 444억7000만원이 환불됐다.

아울러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작년 12월 19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 티몬·위메프가 100%를, 판매사(106개사)가 최대 90%를, PG사(14개사)가 최대 30% 비율로 소비자에게 135억원(8000건)을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판매사·PG사, 소비자에게 조정 결과를 발송한 상태며, 수령 후 15일 이내 위원회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 시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이 진행되며, 불성립될 경우 소비자가 개별 소송 등을 진행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비자 지원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1.23 100wins@newspim.com

정부는 불성립 시 다음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지난해 8월 신청 접수된 1만3000건(99억원)에 대해 서류 보완과 조정 요건 충족 여부 선별 등 조정 절차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2월 중 조정 절차를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등에 입점해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최저 2%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을 지속하고, 금리는 올해부터 일반 프로그램 수준(3.65%)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우대한다. 아울러 신보·기은 프로그램, 대출 만기연장 등은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 지속한다.

또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정산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