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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한테 "이리와 내 옆에 앉아봐"…소란 피운 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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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한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며 호통치고, 생면부지의 노인을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판사 조미옥)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그곳 종업원인 베트남 여성 B씨(23)에게 "이리 와봐, 내 옆에 앉아봐"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B씨가 "안 돼요, 일해야 돼요"라며 거절하자, "야이 X발, 개X끼야! 빨리 와보라고, 옆에 와보라고, 오라면 와 다 엎어버리기 전에"라고 욕설하며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모처에서 도자기를 팔고 있던 피해자 C씨(남, 75)에게 1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C씨가 거절하자 왼손으로 C씨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C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A씨는 과거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C씨가 판매하기 위해 길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도자기 뚜껑을 들어 땅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면서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리한 정상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앓고 있는 우울증,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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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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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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