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정치개혁은 개헌...가능하면 대선 전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저조한 데 대해 "민주당의 과도한 행동들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키웠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고 과도한 행동을 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지도가 거꾸로 역전당한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저조한 까닭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강행한 것 ▲입법독주와 탄핵을 남발한 것 등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게 됐다고 봤다.
정 회장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정치개혁이 개헌"이라면서 "개헌은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대해 적극적이고, 권력구조뿐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범위하게 개헌하자고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적 요청이 강하고,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이번의 '선 개헌 후 정치 일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회장과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월 5일 오후 4시에 공개되는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하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 드문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재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형사 사건(내란 사건)도 빨리 정상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기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관심 보이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들이다.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여야에 대한 이런 문제 해결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헌은 가능하면 정치 일정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선(先) 개헌, 후(後) 정치 일정'으로 끌고 가야 옳다. 이미 국민의 60~70%가 개헌을 요구한다. 또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 이번에 개헌을 제대로 해야 정치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정치개혁이 개헌이다. 마지막 개헌으로부터 38년이 지났다. 당시 직선제 개헌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증폭되고 과도하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탄생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 개헌이 꼭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
- (이 기자) 탄핵 정국에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례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오르고 야당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
▲ 국회의장과 헌정회장은 당적을 갖지 못해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전 민주당 출신이다. 전 민주당이 잘한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고 과도한 행동을 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지도가 거꾸로 역전당한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첫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좀 과도했다. 한 총리는 계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했는데, 그분에 대한 탄핵을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탄핵 절차에서도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 경우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150석으로 일률적으로 처리된 데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이 있다. 이거에 대해 국민들이 '해도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정서가 생긴 것 같다. 결국 민주당의 과도한 행동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과도한 행동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키웠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이 기자) 트럼프 시대가 출범했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치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관성 없고 소위 불확실성이 크다고 한다. MAGA(Make America Great 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같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둬야 한다.
특별히 한국은 방위비 문에 집중해야 한다. 방위비가 지난해 11월 2026~2030년에 적용되는 12차 특별협정(SMA)을 합의했다. 2025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해 1조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DI)와 연동한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시대에 한 약속인데 트럼프 시대에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기존 금액의 6배 규모인 연간 58억달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어서 주한 미군의 철수, 감축 이슈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존의 한미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당시 두 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도 없어졌고 우주 발사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것처럼 2기 정부와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 대단해서 조선업은 한국과 할 뜻을 내비쳤다는 면에서 한국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기회는 살리고 위기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의해서 상생의 정치가 이뤄져야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기자)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미국 특사단장이지 않았나
▲ 그렇다.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도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높이 산다. 일론 머스크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잘 부르는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로서도 국익을 위해 특사단도 빨리 보내는 게 좋은데, 요즘 리더십이 공백이라 걱정이 많다.
- (지혜진 기자, 이하 지 기자) 헌정회가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정치개혁의 일환인 것 같다. 개헌으로 제도가 변화면 정치 문화도 바뀔 수 있을까
▲ 개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내각 책임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있다. 내각제로 갈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정치의 중심축이 국회로 올 것이다.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과 조정이 이뤄지는 문화로. 지금까지는 정치 상실의 상황이었는데 상생과 협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돼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에게 책임을 많이 주게 되어 정치행태와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 (지 기자) 개헌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많다. 여야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저도 걱정이다. 솔직히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대해 적극적이다. 도리어 권력구조만 개혁할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광범위하게 하자고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아직까진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적 요청이 강하고,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이번의 '선 개헌 후 정치 일정'이 바람직하다.
- (지 기자)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게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있다
▲ 그래서 가능하면 탄핵 판결 전에 개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해 헌법조항 부칙에다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대통령은 새 헌법에 의해 이원집정부제·4년 중임제가 된다'고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 (지 기자) '정치 실종'이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 서로 다를 수 있고, 다르다는 것(Agree to Disagree)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의 인정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영논리에서도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늘려야 한다. 셋째 힘의 논리는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넷째는 대통령에게 결과적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고, 특히 야당 대표, 야당의 다른 리더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경청했어야 한다.
- (이 기자)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여야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 정치로 일관하는 데 정치 선배로 여야에 당부한다면
▲ 정치를 살려야 한다. 21대, 22대 국회로 갈수록 옛날보다 여야 간 만남도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진다. 서로 설득과 조정이 없어진 정치. 그래서 정치 상실, 실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의 시대적 소명을 세 가지로 본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더욱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경제로 나라를 성장시키고 성장시켰을 때 오는 부작용은 양극화 극복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남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나아가 미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인들이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방향으로 노력해 주면 크게 잘못됨 없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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