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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복지정책이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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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울진형 복지'...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활력"
인구정책과 신설...'초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전열 재정비
손병복 군수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인구위기 극복 최선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변화'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로 지칭되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직면하면서 이의 극복위한 다양한 인구.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청정수소에너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주목받는 점은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해 체감도를 높인 '울진형 복지체계'가 실현되고 있는 점이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은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위기의 총체이다.

특히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는 이들 위기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내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인 울진군도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민선8기 들어 본격 추진해 온 울진 미래전략인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의 최선책이라는 게 울진군의 시각이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기성면 노인일자리 해단식 및 소양교육장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초고령화 시대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

울진군은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2%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울진군은 민선8기 이후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만원씩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해 청결한 생활을 제공하고 대중 목욕탕, 이·미용실 이용을 통해서 고립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함께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한끼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기존 1년에 5개월만 지원하던 쌀과 김치를 연중 지원하고, 매주 2~3일 분량의 반찬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복경로당 공동취사제'는 지역의 반찬 업체가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확충'이라는 판단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하고자 하는 노인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827명 (46% 증가) 늘어난 2646명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연세가 높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강화해 2025년부터 보훈 수당을 100% 인상,지급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사무소의 노인일자리 워크북 교육.[사진=울진군]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군민 체감 극대화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확대

울진군의 복지시스템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헤아려 체감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울진형 복지시스템은 군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버팀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이 수행하고 있다.

실제 울진군은 새해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폭을 종전의 1만7690원에서 최대 2만7300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 울진군이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저출생 극복을 위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2살까지 첫째 아이는 월 5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월 10만원의 다자녀 유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 만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군민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항목을 19개에서 35개까지 늘리고 최대 지원금액도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자전거 보험도 운영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사진=울진군]

◇ 울진의료원 공공성 강화...울진형 의료서비스 정착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울진군은 의료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울진형 의료복지 사업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복지 사업 중 많은 호응을 얻은 사업 중의 하나가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다.

울진군은 최근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과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이였던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대상포진 지원사업 확대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50세~59세 지역주민 1823명이 무료예방접종을 받았다.

울진군은 또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위해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응급실과 분만실 24시간 365일 운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운영을 상설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 병동 운영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은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사례 중 돋보이는 대목이다.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18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정의 시작과 끝은 군민....군민행복·희망울진으로의 도약

2025년 울진군은 중요한 도약의 해를 맞이했다.

새해 첫 날 울진지역에 철도가 운행되면서 '철도시대'가 개막된 데다가 민선8기 이후 울진 미래 전략으로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수소도시 울진'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울진형 복지시스템' 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목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정착하는 울진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와 더불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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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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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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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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