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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복지정책이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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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울진형 복지'...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활력"
인구정책과 신설...'초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전열 재정비
손병복 군수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인구위기 극복 최선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변화'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로 지칭되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직면하면서 이의 극복위한 다양한 인구.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청정수소에너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주목받는 점은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해 체감도를 높인 '울진형 복지체계'가 실현되고 있는 점이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은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위기의 총체이다.

특히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는 이들 위기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내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인 울진군도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민선8기 들어 본격 추진해 온 울진 미래전략인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의 최선책이라는 게 울진군의 시각이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기성면 노인일자리 해단식 및 소양교육장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초고령화 시대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

울진군은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2%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울진군은 민선8기 이후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만원씩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해 청결한 생활을 제공하고 대중 목욕탕, 이·미용실 이용을 통해서 고립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함께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한끼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기존 1년에 5개월만 지원하던 쌀과 김치를 연중 지원하고, 매주 2~3일 분량의 반찬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복경로당 공동취사제'는 지역의 반찬 업체가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확충'이라는 판단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하고자 하는 노인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827명 (46% 증가) 늘어난 2646명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연세가 높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강화해 2025년부터 보훈 수당을 100% 인상,지급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사무소의 노인일자리 워크북 교육.[사진=울진군]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군민 체감 극대화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확대

울진군의 복지시스템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헤아려 체감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울진형 복지시스템은 군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버팀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이 수행하고 있다.

실제 울진군은 새해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폭을 종전의 1만7690원에서 최대 2만7300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 울진군이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저출생 극복을 위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2살까지 첫째 아이는 월 5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월 10만원의 다자녀 유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 만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군민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항목을 19개에서 35개까지 늘리고 최대 지원금액도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자전거 보험도 운영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사진=울진군]

◇ 울진의료원 공공성 강화...울진형 의료서비스 정착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울진군은 의료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울진형 의료복지 사업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복지 사업 중 많은 호응을 얻은 사업 중의 하나가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다.

울진군은 최근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과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이였던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대상포진 지원사업 확대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50세~59세 지역주민 1823명이 무료예방접종을 받았다.

울진군은 또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위해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응급실과 분만실 24시간 365일 운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운영을 상설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 병동 운영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은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사례 중 돋보이는 대목이다.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18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정의 시작과 끝은 군민....군민행복·희망울진으로의 도약

2025년 울진군은 중요한 도약의 해를 맞이했다.

새해 첫 날 울진지역에 철도가 운행되면서 '철도시대'가 개막된 데다가 민선8기 이후 울진 미래 전략으로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수소도시 울진'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울진형 복지시스템' 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목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정착하는 울진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와 더불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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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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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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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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