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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공공기관 이전 촉구..."'행정수도' 취지 살려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4:28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4:28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92건 안건이 접수됐으며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중인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25.02.04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집행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채택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은 정부로부터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신속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로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유사 기능 공공기관 그룹화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표발의한 이순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며 수도권에 있던 154개의 공공기관을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면서도 "다만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사업 기간이 오는 10월로 연장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발표도 미뤄지게 됐고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며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행정수도로써 기반을 다져왔으나 이전 기관과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 비효율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이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사무총장,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장 등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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