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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총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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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재판부에 변호인선임서 제출
재판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황교안(68·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5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2024.12.19 leehs@newspim.com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 전 총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황 전 총리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차례로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당 대표를 지냈다. 이후 2021년 11월 부정선거방지국민연합, 2022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만들어 21·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 전 총리가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변호인단 중 윤갑근·석동현·김홍일·배보윤·송진호·이동찬·김계리·송해은·정상명·조대현·오욱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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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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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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