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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 하반기 美 스페이스X 발사대서 농업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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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추 길러 국내 수급 불안할 때 반입"
"올해 충북 보은서 배추 MA기술 첫 시범 적용"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환경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이정아 기자 = "올해 하반기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용 발사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위성은 한반도 전역의 농작물 상황을 3일 주기로 관측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이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상황을 살피고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이날 취임 405일째를 맞이한 송 장관은 전형적인 현장형 관료로 손꼽힌다. 현장 방문 횟수만 253회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그는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타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가들이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기후변화로 지난해 사과, 배추 가격 이슈가 있지 않았냐"며 "소비자들도 힘들었겠지만, 농가들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생산전, 생산단계, 유통단계의 이른바 '3스텝'을 소개했다.

생산전 단계에서는 농업위성을 통해 작황 관리를 촘촘하게 엮고, 생산단계에서는 재배적지 발굴과 품종개발을 추진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꾀한다.

특히 송 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해외에 배추 등 채소류 재배적지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까지 사업모델과 경제성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할 때 더 이상 우리 국토에서 국민 먹거리를 전부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농업위성 이야기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인지

▲농업위성은 농림 상황 관측과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지난 2019년부터 공동 개발한 위성이다. 현재는 개발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발사가 예정돼 있다. 위성 총조립은 완료된 상태로 우주환경 성능 테스트 후 미국 소재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발사된다.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발사대를 빌려서 쏘아 올릴 예정이다.

-농업위성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지

▲농업위성은 작물의 생육 모니터링과 생산량 관측, 수자원 관리, 작물 재배지 변동 등 기후변화 감시에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수입국의 작황정보 파악도 가능해 식량안보에 도움을 준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중요한 주요 품목을 재배, 출하 면적 산출과 생육 산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글로벌 식량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한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우리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6개 기업이 18만9000ha(1㏊는 1만㎡)를 개발해 옥수수·콩·밀 등 167만8000톤을 확보했다. 이중 9만8000톤이 국내로 반입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농식품산업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일 해외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난해 해외농업개발법 개정으로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도 마련해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R&D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방향성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배추 신품종인 '하라듀'는 더위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현장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배추 종자는 모판에서 기르는 기간과 노지에서 기르는 기간을 합쳐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에서 기르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가진 후 노지로 옮기면 약 열흘가량은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종자·품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산 이후에는 비축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저장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생산 후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2027년까지 강릉에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또 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봄배추 비축 물량을 지난해 1만톤에서 2030년에는 3만톤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CA, MA) 실증도 추진한다.

-저장기술이 생소한데, 배추의 경우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 건지

▲CA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MA기술은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해 포장 내 온습도와 기체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배추에 적용되는 건 MA기술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CA기술은 한번 저장하면 개봉할 수 없다.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 수시로 입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CA기술과 원리는 같지만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MA기술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진청에서 실험한 결과 배추 보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름철 고랭지 배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통구조 개선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과가 뛰어난데, 올해 목표가 있다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구조 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됐다. 작년에 5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400억원을 달성하면서 목표액을 크게 넘겼다. 올해도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달 23일 기준 벌써 1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내 1조원 목표는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운다는 건 산지의 농산물유통센터(APC) 기능을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지만, 농가에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지난해 7.4%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정도는 생산 농가의 베네핏(혜택)이고, 절반 정도는 소비자 잉여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리 자체가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주 배를 경매하기 위해 서울 가락시장까지 물건을 들고 온 다음, 소비지가 광주라면 다시 배를 싣고 광주로 이동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물류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또 배가 이동하면서 나오는 로스(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물류 이동비용은 물론 로스도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결국 온라인도매시장은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농식품부의 업무가 국민들 삶과 제일 밀접한 부처라고 느껴질 만큼 방대하다. 올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식품부를 물가 안정 부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다못해 과거에는 누에에서 나오는 실로 옷을 짓지 않았다. 저는 농식품부를 의식주의 밑바탕이 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만큼 기초를 든든히 다지려고 한다.

대담=정성훈 경제부장, 정리=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약력

-1967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 창덕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농어촌분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3년 12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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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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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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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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