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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APEC, 경주의 새로운 변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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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주낙영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사진=경주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여덟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장 개보수, 숙박시설 정비, 미디어센터, 만찬장, 전시장 건립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도로 정비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주가 찬란한 역사를 품은 문화도시이자 현대적 관광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주회의장인 보문관광단지는 물론 불국사, 경주IC 등 주요 진입로를 포함한 5개 노선에 총 사업비 247억 원을 투입해 도로 포장, 조명 설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합니다.

특히 보문관광단지는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음악분수광장, 산책로 정비,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등 야간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는 주요 진입로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과 담장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방면, 포항 방면, 경주IC 방면 등 주요 도로변의 노후된 건축물과 담장을 경주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입혀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노선별 사전 조사를 완료했으며, 주택가 담장 25곳을 포함해 가로변에 역사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너무 외형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행사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듯 도시가 주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APEC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세계 많은 정상들과 고위급 각료들, 글로벌CEO들과 전세계 언론인들이 경주를 처음 찾게 될 텐데, 그들은 경주라는 창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경주가 주는 첫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행사 자체는 역대 어느 정상회의 보다 더 잘 치를 자신이 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른 대한민국이잖습니까!

비록 경주가 작은 지방도시이지만, 세계NGO총회를 비롯해 150여 차례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 질서와 청결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시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APEC 클린데이'로 지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손님맞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PEC 클린데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시설물과 다수 민원 취약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내 집, 내 점포 앞 치우기, 우리 동네 꽃밭 가꾸기, 집 앞에 꽃 화분 내놓기 등 '시민과 함께하는 APEC 경주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해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문화와 교류했던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계승해 21세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경주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이루고, 이를 발판 삼아 경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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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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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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